법령 한다)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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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다)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52436 판결
 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함[일부국승]
   국제조세
   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(2010. 12. 30. 대통령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(2010. 1. 1. 법률 한다)